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개방’하는 결의안 표결을 또 연기했다는 소식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더 큰 불씨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1. 전 세계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중요한 곳인 줄은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지도에서 보면 그냥 좁은 바닷길인데, 여기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더라고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또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해요. 중동 산유국들이 생산한 석유와 가스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 위치: 이란과 오만령 무산담 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해요.
* 폭: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밖에 안 된대요.
* 중요성: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에 있어 전략적으로 엄청난 요충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 ‘무력 개방’은 왜 논의되었을까?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민감한 ‘무력 개방’까지 논의하게 된 걸까요? 사실 발단은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오갈 정도로 급등했고요.

걸프 아랍국들은 이란의 봉쇄로 피해가 막심하니까,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을 통해 결의안 초안을 냈어요. 요지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든 다국적 해군 협력을 통해서든,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하는 시도에 맞서 ‘필요한 모든 방어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였죠.

이게 곧 봉쇄를 뚫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나 무력 사용에 국제법적 명분을 주자는 건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3. 유엔 안보리, 왜 결의안 표결을 미뤘을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의안 표결이 왜 자꾸 미뤄지는 걸까요? 원래 4월 3일로 예정됐다가 4일로, 또다시 다음 주로 연기된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엔 여러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상임이사국들의 반대 때문이겠죠.

*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이 두 나라는 서방 주도의 무력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행동에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군사적 수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 프랑스의 현실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무력 개방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어요. 막대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이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요.
* 이란의 강력한 저지 요청: 이란은 이 결의안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며 러시아에 채택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전쟁이 끝나도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이란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바레인도 초안에 있던 ‘강제 집행’ 같은 민감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연기 결정은 당장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국제 사회가 정말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부디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 호르무즈 해협,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유엔 안보리 결의 연기, 그 속내는?이 솜삽 블로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