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합격자 수 논쟁은 이제 지겹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는 법조계의 미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합격률 50%대 고착, 끝나지 않는 논란의 불씨

이번 2026년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95%로, 역대 최다 응시자 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3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첫해 87.1%에 달했던 합격률이 50%대 초반으로 반토막 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낮은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이 시험 대비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시장의 포화 상태를 지적하며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 분야 AI 도입으로 2030년에는 변호사 직무의 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으며, 신규 변호사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 성격으로 전환하고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법조인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오탈자’ 문제: 졸업 후 5년 안에 5번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하고도 합격하지 못해 응시 자격을 잃는 이른바 ‘오탈자’는 누적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도 법조계에 진입하지 못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입장 차이는 변호사 시험의 본질이 자격시험인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과 같은 공개 경쟁 시험인지에 대한 혼란에서도 비롯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논란은 매년 반복되는 국룰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AI 시대,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질문

단순히 합격자 수를 늘릴지 줄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법조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26년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는 “앞으로 법조계를 진로로 택해선 안 된다”는 충격적인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 대신 AI에 법률 리서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 AI는 판례 분석, 문서 초안 작성 등 신입 변호사가 담당하던 기초 업무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 숙련된 시니어 변호사와 AI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로펌들이 신입을 가르칠 유인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 이는 법조계 진입을 꿈꾸는 이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그 수요를 인간 변호사가 아닌 AI가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과연 미래 시대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법조인의 역량은 무엇인지, 단순히 시험 점수로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변호사예비시험 발의, 로스쿨 제도 개혁의 신호탄인가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마침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최근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비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등 선택형으로 매년 1회 실시되며, 합격자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5분의 1(4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 흥미로운 점은 로스쿨 재학, 휴학,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로스쿨 중심의 법조인 양성 체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역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 학점이수제 및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고안과 예비시험 도입 법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만에 변화한 법률 시장 환경과 인구 감소, AI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이 시도들이 경직된 법조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6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법조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격률 논쟁, 오탈자 문제, 그리고 AI 시대의 도래까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게시물 변호사 시험 합격률 50%대 고착, 법조계 미래 두고 논란 증폭되는 진짜 이유이 솜삽 블로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