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놀라움도 잠시,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정부 노동정책 비판부터 대규모 투쟁까지, 굵직한 활동들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처럼 내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들의 길을 가는 민주노총의 2026년 주요 이슈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26년, 민주노총의 끝나지 않는 ‘기간제법’ 싸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에 대해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현장에서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거죠. 근데 민주노총은 이 기간제법 개정론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 기간 연장 반대: 민주노총은 기간 연장이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거라고 지적하죠.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 국룰처럼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원청교섭 원년’ 선포와 7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이 올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7월 총파업까지 예고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고용주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청 업체와만 교섭하다 보니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이걸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특히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민주노총은 이걸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첫 사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원청교섭을 쟁취하겠다는 건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투쟁 의지라고 봐야죠.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외치는 ‘노동자 권리’

앞서 말했듯, 민주노총은 현재 가맹비 미납 등으로 4월 임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목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드디어 법정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민주노총은 이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2026년 지방선거 정책 요구: 심지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요구 서명도 받고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삶까지 챙기려는 노력은 정말 레전드급이죠.
• 최저임금 인상 촉구: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민주노총이 겪는 내부의 어려움은 분명 가볍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멈추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뤄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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