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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할 때 많잖아요. 특히 법이나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더 그렇죠. 맨날 “솜방망이 처벌이다”, “엄벌해야 한다” 같은 얘기만 들리는데, 사실 우리 형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주장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제(2026년 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