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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주차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남의 주차 공간을 침범하거나 출입구를 막아버리는 소위 ‘주차 빌런’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어려워 속만 끓여왔던 문제들이 드디어 해결될 조짐을 보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주차 빌런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거든요. 솔직히 오랫동안…

솔직히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할 때 많잖아요. 특히 법이나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더 그렇죠. 맨날 “솜방망이 처벌이다”, “엄벌해야 한다” 같은 얘기만 들리는데, 사실 우리 형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주장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제(2026년 4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