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주 하천에서 발견된 샴악어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샴악어 주인의 집에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악어거북까지 발견되며 외래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악어거북은 이미 2020년부터 국내에서 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키우던 외래동물이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생태계교란 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악어거북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대체 무엇입니까?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크게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위해성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 지정 기준: 외래생물 중 생태계 균형 교란 또는 교란 우려, 특정 지역 생태계 균형 교란 또는 교란 우려,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생태계 균형 교란 또는 교란 우려
- 관리 목적: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국민 안전 확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악어거북, 왜 생태계교란 생물이 되었습니까?
악어거북은 2020년 12월 30일부로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과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악어거북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 수명과 뛰어난 생존 능력: 수명이 길고 생존 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하천이나 생태공원에 방생될 경우 토착종인 남생이나 자라와 서식지 경쟁을 유발합니다.
- 강한 포식성: 물고기, 개구리, 뱀, 작은 포유동물은 물론 다른 거북이까지 잡아먹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 인명 위해 가능성: 움직임이 느리지만 사람을 공격할 경우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어 인명 피해 우려가 큽니다.
- 무분별한 유기 사례: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애완동물로 인기를 끌었으나, 급격한 성장과 사나운 성격 탓에 사육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불법 사육 및 유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악어거북을 허가 없이 사육하거나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내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 이전 사육자의 경우: 악어거북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육하고 있던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샴악어 주인 검거 사례처럼, 불법 외래생물 사육 및 유기는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 생태계와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래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키우기보다는, 지정된 생물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불법 사육이나 유기 행위를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