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 사람.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칼날 같은 판결로 국민의 속을 뻥 뚫어준 주인공,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를 전격 해부합니다.
“계엄은 친위 쿠데타”… 사법부의 역사를 바꾼 ‘눈물의 선고’
모두가 숨죽인 선고 공판, 이진관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읊는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고 도중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인간적인 고뇌와 사명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에게 내린 징역 23년의 철퇴, 이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역사적 심판이었습니다.
“장관이든, 증인이든 예외 없다”… 법정의 저승사자
이진관 판사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 가차 없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유동규에게는 즉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전직 장관 측 변호인에게는 감치 명령을 내리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증언 거부는 권리지만,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라며 고위 공직자 출신 증인을 준엄하게 꾸짖던 그의 모습은 ‘법대 위의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그의 뚝심에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아들, 엘리트 코스… 그러나 ‘정치 판사’는 거부한다
경남 마산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40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그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판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을 거치며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해 온 정통파 법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한덕수 내란 재판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들을 맡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법대로’를 외친 이진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혼란스러운 시국, 국민이 그토록 기다려온 ‘진짜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진관이라는 이름 석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오늘, 그의 판결문은 역사 교과서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