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최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월 4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의 전국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저임금, 고용불안,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발표된 정부 대책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미화, 당직 등 교육 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임금 체계를 비롯해, 방학 중 무임금 문제, 복리후생 차별 등이 고질적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150~200명의 학생당 한 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수백 인분의 조리와 청소, 뒷정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름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방 환경은 탈수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실제로 폐암 산재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궐기대회 핵심 요구사항 5가지
학비노조는 학교 현장의 차별을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근속수당 대폭 인상: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 열악한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방학 중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단시간·기간제 노동자 전일제·무기계약직 전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합당한 직무 가치를 인정하는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의 약속 이행 촉구
학비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예산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추진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미진하고 환기시설 TF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임금 격차 해소와 방학 중 비근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지원 예산, 학교 급식실 조리 인력 충원 예산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입니다.